TODAY'S SEED
오늘 씨앗이 주목하는 문제
오늘의 기사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SPECIAL SERIES
기획연재
하나의 문제를 여러 편으로 깊이 읽습니다. 첫 편부터 차례대로 살펴보세요.
HOT ISSUES
핫이슈
메인에서 소개한 글을 최근에 올린 순서대로 다시 읽습니다.
불러오는 중입니다.
NEWS TRACKING
뉴스트래킹
한 번 보도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사건의 변화와 남은 쟁점을 계속 확인합니다.
불러오는 중입니다.
CIVIC WATCH
시민감시
현재 감시이슈와 국회 입법안, 세금감시 메뉴에 새로 업데이트된 내용을 모았습니다.
입법 만능시대
한 사람을 제약하는 데서 시작한 법은 모든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기준으로 남는다. 영치금과 접견의 악용을 막는 일과 재산권·방어권을 행정부의 재량 아래 두는 일은 다르다.
[입법논평] 농민을 구제한다는 특별법, 법을 지킨 농민은 무엇이 되나
관행적 영농과 투기성 취득을 구별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사후 허가가 준법 농민의 비용을 지워 버리고 행정의 재량만 넓힌다면 ‘농민 구제’라는 이름으로 충분하지 않다.
법안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표결하는 국회, 48시간이면 충분한가
본회의 법안 처리 일정을 48시간 전에 알리자는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심의 시간을 확보하자는 취지는 분명하지만, 긴급 처리의 예외와 수정조문·재정영향의 공개까지 함께 따져야 시민의 알 권리가 실질적으로 작동한다.
시민단체가 참여하면, 시민이 참여한 것인가
시민단체가 회의에 참석했다고 시민 전체가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신고리 공론화와 아일랜드 시민의회를 통해 누가 참여하고, 누가 의제와 자료를 정하며, 결정 뒤 누가 책임지는지 살펴봅니다.
시민참여기본법, 누가 만들고 어디까지 왔나
대선 정책협약에서 발의와 국회 계류까지 추적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발의된 법안은 공개 자료상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참여권 보장과 함께 위원 인선, 지원조직의 권한과 예산을 살펴봅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 12년, 발의·폐기에서 ‘사회연대경제’ 법제화까지
유승민의 2014년 첫 발의에서 2026년 공포까지, 재발의·폐기·공청회와 관련 보도의 흐름을 한 기록에 모았습니다. 법은 공포됐지만 아직 시행 전입니다. 최신 기록부터 지원 통합, 자생력, 공공구매와 시행령의 쟁점을 확인합니다.
BRIEFINGS
브리핑
시민에게는 때로 분노의 성명서보다 친절한 설명서가 필요합니다.
이재명의 에르도안화, 정치가 국가를 잡아먹는다
튀르키에의 실패한 쿠데타 이후 권력 집중과 한국의 사법부·수사체계 개편을 함께 살펴봅니다. 씨앗은 견제기관의 독립성이 약해지고 집권세력의 재량이 커지는 경향을 ‘이재명의 에르도안화’로 비판하며, 그 비용이 시민의 자유와 생계에 돌아오는 경로를 설명합니다.
내 퇴직금은 안전해질까—사장님이 미리 준비할 돈은 얼마인가
퇴직금을 회사 밖에 미리 적립하도록 하는 정부안이 나왔습니다. 법 개정을 전제로 한 2028~2030년 일정, 월급 300만 원·직원 5명 가정의 적립 부담, 기금형의 운용손실과 책임을 쉽게 설명합니다.
올공 147일, 투표함은 열렸지만 국민은 여전히 밖에 있었다
투표용지 부족에서 올림픽공원 현장검증까지의 경과와 선관위 검표 참여, 촬영 제한, 기표 인쇄 의혹의 검증 상태를 살펴봅니다.
유럽, 왜 시위가 확산되나
프랑스·벨기에·이탈리아·스페인·포르투갈에서 이어지는 시위는 같은 운동이 아니다. 그러나 물가와 주거비, 공공서비스 불만, 국가재정의 제약이 시민생활에서 만나는 지점을 보여준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20% 기준, 예산은 14.4%…내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
정부의 2027년 건강보험 지원 예산은 13조 8천억 원입니다. 보험료 예상 수입의 14.4%로, 법률이 제시하는 14%+6% 기준보다 5.6%포인트 낮습니다. 당장 내년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이 숫자가 가계에 닿는 과정을 쉽게 짚었습니다.
COLUMNS
칼럼
정답을 말하기보다, 익숙한 생각에 질문을 던집니다.
[AI 가상 단편소설] 종료일 없는 아침
이 글은 AI가 쓴 가상 단편소설입니다.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으로 대통령 선거를 치르지 못한 채 현직 대통령의 집권이 이어지는 미래를 서윤과 아버지의 일상으로 그렸습니다.
폴란드 쿠데타, 남의 일이 아니다
폴란드의 헌재 충돌은 한국의 사법제도 개편을 돌아보게 합니다. 한 대통령 임기에 집중되는 대법관 인선, 수사·기소 체제 재편, 대법원장 탄핵론과 향후 헌재 인선이 겹칠 때 시민을 위한 견제가 어디에 남는지 살펴봅니다.
영화는 영화로 보라, 게임은?
영화에는 창작의 자유를 강조하던 여권이 게임에는 처벌과 이용 차단을 거론했습니다. 실제 참사 영상의 사용을 비판하는 것과 작품 전체를 통제하는 것은 다릅니다. 피해자 보호와 시민의 선택권에 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필리핀과 튀르키에, 미국에 등 돌리다
필리핀의 대중 접근은 해양 갈등을 해결하지 못했고, 튀르키에는 나토 회원국으로 남으면서도 F-35 사업에서 배제됐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6조와 일본의 장기침체까지 살피며, 동맹을 약화시키는 선택의 대체 수단과 국민이 치를 비용을 묻는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전력믹스에서 ‘재생에너지 가뭄’에 대한 고려
고범규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원이 기후 위기 대응과 산업 경쟁력, 재생에너지 가뭄에 대비한 전력믹스에 관해 쓴 원고입니다.
START HERE
처음 오셨다면
씨앗의 소리가 무엇을 보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아래 세 글에서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